위임전결 기준 점검
업무 항목마다 누가 얼마까지 결재하는지 정한 위임전결 기준이 이사회규정의 부의 기준,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정관·이사회규정·위임전결규정을 함께 개정하면서 확인하던 항목을 도구로 옮겼습니다.
이사회 부의 기준
이 금액은 누가 결재하나
결재권자별 금액 구간
가로축은 로그 눈금입니다. 세로 점선이 이사회 부의 기준이고, 막대의 주황 구간이 이사회로 가는 금액입니다. ✕ 표시가 있는 줄은 아래 표에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위임전결 기준표
각 결재권자가 승인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 · 0은 권한 없음 · 대표이사 한도를 넘으면 이사회점검 결과
무엇을 점검하나
상위 결재권자의 한도가 하위보다 작으면, 그 사이 금액은 하위 결재권자만 승인할 수 있는 이상한 구간이 생깁니다. 규정을 여러 번 고치다 보면 흔히 생깁니다.
이사회규정이 "자기자본의 몇 % 이상"을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정했다면, 대표이사 전결 한도는 그보다 작아야 합니다. 두 규정을 따로 고치면 쉽게 어긋납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와 대규모 재산의 차입(상법 393조),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398조), 사채 발행(469조)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대규모"인지는 이사회규정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채 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만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 이내 기간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처럼 다른 법령의 이사회 의결 기준은 회사 상황에 맞춰 따로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 금액이 팀장 한도 이하면 팀장, 본부장 한도 이하면 본부장, 대표이사 한도 이하면 대표이사, 그보다 크면 이사회가 결재합니다(한도가 0인 결재권자는 건너뜀). 부의 기준 = 자기자본 × 부의 기준 %. 이 도구는 규정 정합성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 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